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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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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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일월 1 21세기	# 변호사 (상위 10) 3 이정일 2 송호신 1 곽정환 1 김광복 1 김외숙 1 김영대 1 김정욱 1 김대호 1 권기우 1 김영일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12.31 2021두476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8년

2. 대법원 2018.12.31 2018두30105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3. 대법원 2018.12.31 2018두304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4. 대법원 2018.12.31 2018두304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 대법원 2018.12.31 2018두3058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6. 대법원 2018.12.31 2018두306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7. 대법원 2018.12.31 2018두3074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8. 대법원 2018.12.31 2018두3088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9. 대법원 2018.12.31 2018두309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0. 대법원 2018.12.31 2018두30945
  간병료정산청구
   간병료정산청구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1. 대법원 2018.12.31 2018두31139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2. 대법원 2018.12.31 2018두3146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3. 대법원 2018.12.31 2018두31474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4. 대법원 2018.12.31 2018두31887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5. 대법원 2018.12.31 2018두319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6. 대법원 2018.12.31 2018두32101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 보험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7. 대법원 2018.12.31 2018두32873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8. 대법원 2018.12.31 2018두33098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9. 대법원 2018.12.31 2018두34299
  장해등급변경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처분및간병급여부지급처분각취소
   장해등급변경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처분및간병급여부지급처분각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 대법원 2018.12.31 2018두348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1. 대법원 2018.12.31 2018두349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2. 대법원 2018.12.31 2018두35018
  요양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요양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3. 대법원 2018.12.31 2018두353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4. 대법원 2018.12.31 2018두353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5. 대법원 2018.12.31 2018두3540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6. 대법원 2018.12.31 2018두35551
  요양보험급여결정및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보험급여결정및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7. 대법원 2018.12.31 2018두36042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8. 대법원 2018.12.31 2018두364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9. 대법원 2018.12.31 2018두369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30. 대법원 2018.12.31 2018두375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31. 대법원 2018.12.31 2018두3843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32. 대법원 2018.12.31 2018두391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33. 대법원 2018.12.31 2018두397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34. 대법원 2018.12.31 2018두40959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35. 대법원 2018.12.31 2018두410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36. 대법원 2018.12.31 2018두417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37. 대법원 2018.12.31 2018두419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38. 대법원 2018.12.31 2018두425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39. 대법원 2018.12.31 2018두4252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40. 대법원 2018.12.31 2018두42726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41. 대법원 2018.12.31 2018두431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42. 대법원 2018.12.31 2018두432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43. 대법원 2018.12.31 2018두4329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44. 대법원 2018.12.31 2018두435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45. 대법원 2018.12.31 2018두4396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46. 대법원 2018.12.31 2018두4410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47. 대법원 2018.12.31 2018두4419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48. 대법원 2018.12.31 2018두44906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49. 대법원 2018.12.31 2018두4532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0. 대법원 2018.12.31 2018두454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1. 대법원 2018.12.31 2018두454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2. 대법원 2018.12.31 2018두4565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3. 대법원 2018.12.31 2018두4625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4. 대법원 2018.12.31 2018두4632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5. 대법원 2018.12.31 2018두46506
  요양보험급여 승인처분취소
   요양보험급여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6. 대법원 2018.12.31 2018두46582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7. 대법원 2018.12.31 2018두4859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8. 대법원 2018.12.31 2018두4881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9. 대법원 2018.12.31 2018두491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60. 대법원 2018.12.31 2018두492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61. 대법원 2018.12.31 2018두4992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62. 대법원 2018.12.31 2018두499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63. 대법원 2018.12.31 2018두5078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64. 대법원 2018.12.31 2018두5196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65. 대법원 2018.12.31 2018두5207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66. 대법원 2018.12.31 2018두52266
  요양비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비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67. 대법원 2018.12.31 2018두5234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68. 대법원 2018.12.31 2018두5236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69. 대법원 2018.12.31 2018두524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70. 대법원 2018.12.31 2018두5261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71. 대법원 2018.12.31 2018두52808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72. 대법원 2018.12.31 2018두5298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73. 대법원 2018.12.31 2018두531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74. 대법원 2018.12.31 2018두53191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75. 대법원 2018.12.31 2018두53306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처분취소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76. 대법원 2018.12.31 2018두5352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77. 대법원 2018.12.31 2018두5365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78. 대법원 2018.12.31 2018두5388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79. 대법원 2018.12.31 2018두5390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80. 대법원 2018.12.31 2018두548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81. 대법원 2018.12.31 2018두5540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82. 대법원 2018.12.31 2018두554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83. 대법원 2018.12.31 2018두5553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84. 대법원 2018.12.31 2018두55760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85. 대법원 2018.12.31 2018두558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86. 대법원 2018.12.31 2018두56176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87. 대법원 2018.12.31 2018두56336
  재요양불승인 등 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등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88. 대법원 2018.12.31 2018두56466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89. 대법원 2018.12.31 2018두5663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90. 대법원 2018.12.31 2018두575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91.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재누1012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92.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12.31 2018재누21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2017년

93. 대법원 2017.12.31 2017두315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94. 대법원 2017.12.31 2017두31651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95. 대법원 2017.12.31 2017두31750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96. 대법원 2017.12.31 2017두3203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97. 대법원 2017.12.31 2017두3255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98. 대법원 2017.12.31 2017두3274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99. 대법원 2017.12.31 2017두3291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00. 대법원 2017.12.31 2017두3345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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